[협의회 언론보도]고향사랑기부제, 새로운 지방행정모형 필요

관리자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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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토론회
참여자 협업 위한 플랫폼 구축, 관계인구 확보 과제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18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동생산(co-production)’과 ‘플랫폼(platform)’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돈 기자.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18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동생산(co-production)’과 ‘플랫폼(platform)’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을 위해 새로운 지방행정모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행정체계의 표준화된 방식은 ‘공공 난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18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동생산(co-production)’과 ‘플랫폼(platform)’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먼저 “정부는 당면한 공공 난제를 풀기 위해 ‘전지전능한 문제 해결사’라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와 사회 활동가, 정책 이해관계자 관점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이들과 협력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법과 제도, 매뉴얼과 같은 표준화된 수단은 공공문제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주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이해관계자와 협업이 필요하단 얘기다.

권 교수는 “공동생산 관심 방향은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실효성’”이라며 “지정기부를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부자와 지역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협업 참여자(답례품 생산자, 지역문제해결 NGO 등)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간 협업을 위한 가상공간(플랫폼)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교수는 “지자체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활성화, 확산 등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 구조로 행정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기부자와 지자체 간 관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인구 확보 필요”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양석원 열린옷장 사외이사, 김희선 광주 동구 인구정책계장, 김재중 디트뉴스24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황재돈 기자.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양석원 열린옷장 사외이사, 김희선 광주 동구 인구정책계장,
김재중 디트뉴스24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황재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타깃 설정’과 ‘관계인구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 출향인구에 초점을 뒀다면, 지역과 관계를 맺어오는 ‘관계인구’까지 기부자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구에 기반 한 기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과 관계를 맺어오는 ‘관계인구’까지 기부자 폭을 넓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향인사를 포함한 잠재적 기부자로 기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 관계인구에는 지역 매력을 발산해 기부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인구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기부제도 발전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 활용 지역특화 상품개발 ▲지방소멸대응 등 프로젝트 연계 ▲기부금을 매개로 한 지역순환경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양석원 열린옷장 사외이사 ▲김희선 광주 동구 인구정책계장 ▲김재중 디트뉴스24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앞서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회사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처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출처 : 디트뉴스24(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