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호] 생활인구, 사이버군민증, 디지털관광주민증... 어디까지 들어보셨나요?

  3월 28일(목) 제23회 공정관광포럼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추진현황과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독일 - 복수주소제

독일은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두 거주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부 거주지를 신고한 사람은 제2거주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생활 비용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어 신고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생활인구의 핵심은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시간을 늘리며, 지역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각 지자체의 현안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이버군민증,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행된 제도입니다.

  사이버군민은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이버군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군민이 되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주민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전북 고창군, 강원도 양구군, 충남 서천군, 공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사이버군민증 사례 보기)

  이와 유사한 제도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이나 앱에서 발급하는 지역의 명예주민증으로 해당 지역주민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발급, 가입자는 숙박, 식음료, 체험 등 여행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현재 전국 15개 기초지자체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례 보기)

  사이버군민증, 디지털관광주민증, 복수주소제 등 모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를 사회적 인구 증가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관광 측면의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해 '생활관광 활성화 용역' 공동사업을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현황에 맞는 생활인구 증대 실행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사업에 관심있는 분은 협의회 사무국(070-4351-1218)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