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호] 고향사랑기부제 통한 '자치와 분권' 강화 토론회

 

📑이번 토론회에서 임택 청장은 "공급자 중심, 소극적 주민참여의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 구조를 수요자 중심, 적극적 주민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이 고향사랑기부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기금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기부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모금을 진행하여 '고향사랑e음'의 모금 첫 1달 기간 보다 3.4배 높은 모금실적을 달성하는 등 기부자와 행정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기부자와 행정의 만족도가 높은 민간 플랫폼 활용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감독권 남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으로 씨름단과 함께하는 데이트, 서킷체험, 영암 투어패스 등의 특색있는 답례품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호기부, 생활인구 형성과 기부자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기금사업으로 영암 해피맘 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참빗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우승희 군수는 "기부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 세액공제의 상향, 기부금 상한액 폐지 혹은 상향,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금지 해지가 필요하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고향사랑e음'의 한계를 지적하며 "많은 생활인구와 접점을 늘리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플랫폼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일보가 두 달 동안 전국 주요 마을형 관광지 11곳을 현지 취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오버투어리즘의 습격'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지자체의 마을형 관광지 사업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사 내용 일부)
원주민의 '탈출 러시'는 관광지가 된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된다. 마을 11곳의 인구(주민등록기준)는 2013년 이후 10년간 평균 23%감소했다. 특히 동피랑벽화마을은 10명 중 4명 이상이 마을을 빠져나갔고, 전주 한옥마을(41.1%)과 감천문화마을(40.3%)도 절반 가까운 주민이 이삿짐을 쌌다.

  마을형 관광지의 수난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중국이 6년여 만에 한국 단체 관광 제한을 풀면서, 9월부터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커의 주요 행선지인 유명 마을과 골목은 엔데믹 이후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온 관광객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도 지자체에선 관광지가 된 마을에 얼마나 많은 방문자가 오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북촌 한옥마을과 서촌 세종마을, 익선동 한옥거리 등이 있는 종로구는 "전체 외국인 중 20%가 북촌을 들르는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방문객 집계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지자체들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욕심에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방문객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전략을 다시 짜지 않으면 마을형 관광지의 소멸은 막을 수 없으며 관광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관광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등의 관광약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며 관광약자를 고려한 관광활동이나 서비스는 2015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기점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장애 뿐 아니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장애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 환경과 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논의되고, 이는 모든 이에게 관광향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번 공모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 (감     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 경기도 안성시장 김보라

     - (고     문) 前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 (자문위원)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 권선필,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부교수 정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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