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호] 🌐 지속가능관광의 확산을 도모하는 국내외 제도 혁신

  지난 5월 29일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명문화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공정관광’ 또는 ‘지속가능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보다 많은 지방자체단체들의 협력으로 2022년 3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되 이후에는 제도개선을 위해 광주 동구, 강원 양구 등 6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 개발 사업을 추진, 기존 관광지표를 지자체별 환경, 역사문화, 사회경제 여건 등을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해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2024년 1월부터 준비한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7인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 개최, 언론 기고 등의 여론 확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기초지자체로 하여금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관광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제2주소제(복수주소제)

•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 어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방정부 협의체입니다. ('22.3.21.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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