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호 |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화·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제안

💡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화부터 고향사랑기부 확대까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 2026년 하반기 정기총회,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총회에서는 2026년 사업·예산 변경안과 2027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하반기 정기총회 : 2026년 사업·예산 변경안과 2027년 사업계획 심의·의결
• 지속가능관광도시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지정·지원 근거 마련과 2027년 시범사업 예산 반영 요청
• 고향사랑기부 :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 제안

이번 호에서는 9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협의회 주요 활동과 앞으로 이어갈 정책 과제를 전합니다.

하반기 정기총회, 2027년 사업계획 심의·의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도서관에서 2026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예산 변경안과 2027년 사업·예산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역 관광정책 사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속가능관광의 제도적 과제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평가와 지정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협의회는 2027년 예비 지정도시 5곳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 29억 원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을 국가의 지정·지원 체계로 이어가자는 제안입니다.

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6천만 원까지 늘었지만, 10만 원 이하 기부 비중은 98.4%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44%로 높였지만 기부금의 ‘10만 원 쏠림’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액공제 한도 확대와 함께 지정기부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도 논의됐으며, 부안군 등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화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은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논의한 2027년 사업 방향을 바탕으로 회원 지방정부 간 협력을 이어가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