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호|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본격 돌입!

관리자
2026-08-31
조회수 35
72호|2026. 8. 27 발행

지속가능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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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 관광정책, 공모사업, 지자체 사례, 연구자료를 정리하여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 이번 호 하이라이트

지속가능관광도시, 국회 건의 본격화


지난 8월 24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김보라 상임회장-안성시장, 김제선 공동회장-대전 중구청장, 손배찬 부회장-파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법안의 2026년 하반기 처리와 함께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예산 확보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속가능관광을 개별 지방정부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  지속가능관광도시  국가가 지속가능관광을 추진할 도시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관광진흥법개정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  국회공동건의  협의회 회장단이 법안 처리와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국회에 공식 요청

| 키워드로 보는 이번 주 핵심 이슈

①  늘어난 외국인 관광소비, 지역상권에도 닿았을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해외카드 결제액도 크게 증가했지만, 관광소비가 모든 지역과 상권에 고르게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해외카드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늘어난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곳곳의 상권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외국인 관광소비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②  관광예산,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강원지역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이 지역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 분야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광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약 59%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뿐 아니라 계획한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기부를 지역 방문으로 잇는 고향사랑기부제

경기지역 인구감소지역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숙박·캠핑·관광·레저 등 지역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을 배송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변화입니다.


기부를 계기로 지역을 직접 찾고 머물도록 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생활인구 확대와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 지역 관광의 전략적 접근

① 관광객을 ‘정주인구’로, 속초의 인구전략


속초시는 관광과 워케이션, 장기체류 등을 활용해 관광객을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로 연결하는 인구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관광을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다시 찾는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② 도시재생지역을 여행하는 ‘스탬프투어’ 


국토교통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원 등 도시재생지역 13곳을 둘러보는 스탬프투어를 운영합니다. 방문 인증과 지역 소비 혜택을 연계해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상권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 지역의 변화 : K-콘텐츠

거창 | 빈집이 여행자의 ‘마을살이’ 공간으로

거창군이 월곡마을의 빈집을 고쳐 체류형 관광·생활공간 '스테이 달이실'을 운영합니다. 숙박에 그치지 않고 마을을 둘러보고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예산 | 지역의 숨은 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예산군이 농촌체험과 음식·카페, 문화예술, 공예 등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관광콘텐츠를 발굴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를 발굴해 예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 어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방정부 협의체입니다. ('22.3.21. 발족)

     - (상임회장) 경기 안성시장 김보라
     - (공동회장) 전남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대전 중구청장 김제선
     - (부 회 장)
       서울 중랑구청장 류경기, 전남광주 순천시장 손훈모, 경기 파주시장 손배찬,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 (감 사) 전남광주 북구청장 신수정
     - (고 문)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이학영,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 (연구위원)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광섭,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 권선필,
       배재대 호텔항공경영학과 교수 박근수
       한라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 류시영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 이동규
       한림국제대학원대 융합서비스경영학과 교수 권유홍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부교수 정법모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 심원섭
       전남대 경제학부 지역개발학 전공 교수 나주몽
     - (자문위원)
       (전)대전관광공사 사장 고경곤
       한국관광공사 대외협력관 김용재
       (전)광주전남연구원 원장 박재영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 전문위원 전충훈

📜회원 지자체 현황('26.08.27. 기준)
  • 서울(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전남광주(순천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신안군), 대구(남구), 대전(중구, 유성구), 경기(수원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안성시), 강원(양구군, 고성군), 충남(금산군, 부여군), 전북(부안군), 경북(영덕군)

📈회원가입 추진 지자체
  • 회원가입 준비 :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북구, 대전 대덕구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위탁 기관: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 회원 가입 및 지속가능관광 컨설팅 상시 문의
- 협의회 사무국 간사 Tel)070-4351-6180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28, 진영빌딩 B동 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