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언론보도]고향사랑기부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소멸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4-12-03
조회수 131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현행 문제점·개선안 제시…규제 완화·법인 기부 허용·소득공제액 확대 등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열린 '지속가능관광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토론회'의 후속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인구감소가 불러오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신인 일본 고향납세와 비교해 시행 2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을 분석했다. 개선할 문제점을 짚고 토론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정법모 교수,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선필 위원장, 전라남도 영암군 우승희 군수, 박정현 의원, 전)광주전남연구원 박재영 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 행정안전부 김철 균형발전진흥과장, 광주광역시 동구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 제공=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이번 토론회는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박정현, 양부남, 용혜인, 이광희, 채현일,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박정현 위원이 여섯 국회의원을 대신해 인사를 전했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첫 시행을 알렸다. 첫 해 약 650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며 성공적인 시작을 보였으나 시행2년 차를 맞은 지금 제도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토론회가 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지방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풀어내고 관계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단계"라며 "3년차인 내년에는 모금액도 늘고 다양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 성공 사례 배우고 '가치'에 집중해야

토론회에서는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정법모 교수와 전라남도 영암 우승희 군수,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선필 위원장이 주제발표했다.

정법모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신인 일본 고향납세와 이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의 초점이 다르다고 짚었다. 일본은 '지방창생'을 모토로 삼아 젊은 층이 지방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어 마을과 사람, 일자리를 창생하고 지역을 활성화한다. 또 국내 투자자를 모으고 연계하는 것도 중심축에 두고 있다. 일본의 야마나시현과 홋카이도 가미시호르쵸, 사가현 등이 지역민과 도시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향납세를 운영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거론됐다. 반면 한국은 인구감소에 초점 맞춰 인구증가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먼저고, 일본은 지자체가 먼저 실시한 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과 지정기부 활성화 정도도 주요한 차이점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리는 지정기부 방식과 민간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고향기부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줬고 그 자체로 지역에 관심과 이동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선필 위원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했다. / 사진=최소원 기자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선필 위원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했다. / 사진=최소원 기자


전라남도 영암군 우승희 군수는 영암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성과와 올해의 트렌드를 전했다. 10월 31일 기준 기부 건수는 2023년 1603건에서 2024년 2736건으로 1133건 증가했고 기부액도 약4억2157만원에서 4373만원 가량 증가한 약 4억6531만원 모금에 성공했다. 우 군수는 "고액 기부는 줄었지만 10만원을 기부하는 합리적인 기부자층이 늘었다.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해 가치를 전달하는 정책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이 올해 좋은 성과를 낸 데엔 그가 말하는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암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7월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했다.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건립, '엄니! 영암 극장 가시게!' 등의 사업이 추진됐고 2025년부터 '청소년 희망 씨앗 적금' 등의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우 군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함께 '법인 기부 허용'과 '답례품·소득공제 액수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권선필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그는 "지자체마다 디테일이 생기고 있다. 가정의달이나 추석, 연말 같은 계기를 활용한 홍보나 체험형, 탐방예약, 텃밭 등 매력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다른 영역과 확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 자체가 기존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주도권을 주고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해 기부자와 지자체의 협력을 만드는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전)광주전남연구원 박재영 원장의 진행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김철 균형발전진흥과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 광주광역시 동구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 사진=최소원 기자주제발표 후 전)광주전남연구원 박재영 원장의 진행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김철 균형발전진흥과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 광주광역시 동구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 사진=최소원 기자


인식 전환과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

이어 전)광주전남연구원 박재영 원장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이 ▲법인 기업의 고향사랑기부제 허용 ▲지정기부 강화 ▲누적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마련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인식 전환'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말하지만 명확하게 지방재정 역할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분권 강화 수단으로서 자치단체가 열심히 할 때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방안이 나타나고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담당 부처의 책임감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권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지정기부 활성화 ▲소액공제 한도액 상향 ▲(금액이 아닌)기부자 수 확대에 집중한 전략 설계 ▲기금 사업 의회 검증 절차 보완 등을 제안했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액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관계인구 창출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일본 아이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지역과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행안부, 저변 확대 위해 민간 플랫폼 활성화할 것

행정안전부 김철 균형발전진흥과장은 "지자체와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한국형 제도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


주제발표 후 전)광주전남연구원 박재영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 사진=최소원 기자


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부적으로 기부 과정 개선을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섰다. 현재 기부자 입장에서의 문제를 단계별로 세밀하게 분석하며 개선점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중 대다수가 주장한 '민간 플랫폼 확대'에 대해서도 "올해 6개, 내년 상반기까지 12개의 민간 플랫폼이 오픈된다. 플랫폼 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제안사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만 협의하고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법인기부와 세액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충실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 중 제기된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내고 13만원을 받아간다는 인식이 강하다.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낸 기금이 지역의 꿈을 만들고 변화를 불러오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내년에 또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널과 플로어를 막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열띤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목포시청 김득수 대회협력실장은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을 위한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고향사랑기부제 대신 구체적인 지역명(예시: 목표사랑기부제 등)을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문창기 사무국장은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출처 : 소셜임팩트 뉴스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