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언론보도]지속가능관광 확산 위한 방안? "기초지자체 역할 지원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

관리자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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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 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된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조문이 신설된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관광의 확산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전재수 문화관광위원장, 양문석 문화관광위원, 조계원 문화관광위원, 김재원 문화관광위원과 박정현, 염태영, 이광희, 채현일,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이학영 국회부의장, 양문석 문화관광위원, 김재원 문화관광위원, 박정현, 이광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속가능관광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주제 발제는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이 '경기도 안성시의 지속가능관광 현재와 과제'를, 권선필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이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정부-기초지방정부 간 지속가능관광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을,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이자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가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협의회 활동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은 김재원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이광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서기관, 이명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광문화과 과장, 류시영 한라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순영 주식회사 동네봄 대표가 참여해 발제를 이어 갔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은 "안성시 15개 읍‧면‧동 중 11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발전을 통한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안성시의 관광 유형을 보면 전형적인 경유형 관광지로 지역민의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자연 환경, 대규모 배후도시, 양호한 철도 및 교통 접근성과 지역 내 5곳의 대학 등 관계인구가 풍부해 관광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는 역사‧문화‧생태자원을 보존‧활용하는 관광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주민주도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지속가능관광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지속가능관광 추진 주체인 기초지자체와의 정책 논의 구조 마련, 생활인구 정책에 대한 범부처별 도입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자체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들로 인한 역차별의 심화와 생활인구 관련 지원 정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자인 권선필 교수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한 관광개발은 인프라 중심의 투자와 양적 성장을 추구했으나 재정적자, 인구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며 지속가능관광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속가능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기초지방정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지속가능관광의 특성상 기초지방정부의 지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주요한 이해관계자도 기초지방정부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전제하며 "지속가능관광을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정책·재정적 방안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고, 지속가능관광지표를 활용하여 중앙과 기초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 발제자인 고두환 대표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9년 「관광진흥법」 개정과 2024년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 실행력까지 마련됐다"고 현황을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과제,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에서 지역 기반 관광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협의회는 회원 지자체 간 생활인구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관광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를 활용한 평가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적극 반영해서 확대해야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관광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원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명옥 과장은 "양구는 자체적으로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조직해 사무국을 민간에 위탁‧운영해 지역의 소상공인 및 협의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생활인구 서포터즈, 양구사랑 사이버군민제, 양구사랑아카데미, 광주 동구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소멸위기 문제를 생활인구 확대로 대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양구군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관광정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영되고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 위해 협의회가 지자체 상황이 반영된 지표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시영 교수는 "지역에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이후 경쟁력이 약해진 지역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를 지원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설정이 중요한데, 특히 지속가능관광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기초지자체의 생태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영 대표는 "시흥 지역에서 마을여행사로 창업하고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확인한 성과는 주민주도 관광의 가능성과 지역의 정서를 소비하는 관광 행태가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재방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인의 경험을 언급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민간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운영할 수 있게 지역대학이 이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윤 서기관은 "중앙정부 역할은 정책과 예산의 수립이고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초지자체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가 제안한 공동지표를 활용한 인증제나 인센티브 제공 등 활용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올해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의견을 검토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가능관광 확산 및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