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일본 고향납세와 관계인구에서 배우는 지속가능관광’을 주제로 제35회 지속가능관광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ふるさと納税)와 관계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외부 인구의 반복 방문과 지역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관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기업부설연구소의 이연경 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연구소장은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단순 기부 유치 수단이 아닌, 기부자와 지역 간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회복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은 지역의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 인구, 소비 인구, 협력 인구까지 포함하는 ‘책임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과의 느슨하지만 반복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맥락에서, 일본 사례는 다양한 구조적 접근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체류인구 확대는 단순 방문객이 아닌, ‘지역에서 소비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연결된다. 일본은 지역을 ‘구독’하는 인구 모델로 접근하며, 등록인구보다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인구 집단을 정책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소장은 “책임인구 확보는 곧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라고 밝히며, 국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광 정책 간의 유기적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일본의 주요 사례도 소개됐다. 도쿄 스미다구는 고향세를 통해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지역 콘텐츠를 기획했으며, 치바현 타테야마시는 고향납세와 농업관광을 연계한 체험형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사이타마현 요코제마치는 민관 합작 커뮤니티 플랫폼 ‘요코라보’를 통해 창의적 개인 및 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매달 지역 방문을 조건으로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관계인구를 ‘책임 있는 소비자이자 협력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일본과 한국 간 제도 도입 시기의 차이, 민관 협력 구조의 현실적 제약,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질 활용성, 지역 내 실패에 대한 공공 부문의 수용력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공에서 실패할 기회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축제 등 기존 지역 행사의 구조 내에서 기부제와 연계된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일본 사례처럼, 모금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지역사회 기여도와 협업 시도 등을 평가하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후루사토 초이스 어워드와 같이 공무원·기획자·기부자·답례품 업체 등 다양한 주체를 격려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국내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이번 포럼은 관광과 인구정책, 재정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국내 논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사례가 어떤 구조적 해법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시간이었다. 특히 사이버주민증, 체류형 관광,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 연계 등 현실적으로 시도 가능한 정책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정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앞으로도 관광이 지역을 바꾸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16일, ‘일본 고향납세와 관계인구에서 배우는 지속가능관광’을 주제로 제35회 지속가능관광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ふるさと納税)와 관계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외부 인구의 반복 방문과 지역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관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기업부설연구소의 이연경 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연구소장은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단순 기부 유치 수단이 아닌, 기부자와 지역 간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회복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은 지역의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 인구, 소비 인구, 협력 인구까지 포함하는 ‘책임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과의 느슨하지만 반복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맥락에서, 일본 사례는 다양한 구조적 접근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체류인구 확대는 단순 방문객이 아닌, ‘지역에서 소비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연결된다. 일본은 지역을 ‘구독’하는 인구 모델로 접근하며, 등록인구보다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인구 집단을 정책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소장은 “책임인구 확보는 곧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라고 밝히며, 국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광 정책 간의 유기적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일본의 주요 사례도 소개됐다. 도쿄 스미다구는 고향세를 통해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지역 콘텐츠를 기획했으며, 치바현 타테야마시는 고향납세와 농업관광을 연계한 체험형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사이타마현 요코제마치는 민관 합작 커뮤니티 플랫폼 ‘요코라보’를 통해 창의적 개인 및 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매달 지역 방문을 조건으로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관계인구를 ‘책임 있는 소비자이자 협력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일본과 한국 간 제도 도입 시기의 차이, 민관 협력 구조의 현실적 제약,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질 활용성, 지역 내 실패에 대한 공공 부문의 수용력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공에서 실패할 기회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축제 등 기존 지역 행사의 구조 내에서 기부제와 연계된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일본 사례처럼, 모금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지역사회 기여도와 협업 시도 등을 평가하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후루사토 초이스 어워드와 같이 공무원·기획자·기부자·답례품 업체 등 다양한 주체를 격려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국내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이번 포럼은 관광과 인구정책, 재정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국내 논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사례가 어떤 구조적 해법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시간이었다. 특히 사이버주민증, 체류형 관광,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 연계 등 현실적으로 시도 가능한 정책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정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앞으로도 관광이 지역을 바꾸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